한국건강직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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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은 반듯이 폐지돼야!<"글"임정순집행위원>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그것은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경제로서의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특징적 사업능력을 신장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가족생계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국가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해야할 기본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이 명시적으로는 직업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국민은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법적 지위와 행사할 자유의 수혜자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직업이란 개인의 생계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행위이지만 나아가 국가가 존속하고 존립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중요한 요소인것이다.

그러나 직업선택에 있어 아무리 개인의 생계수단의 성격이라 할 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저해시키는 직업권은 올바른 직업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조건은 우선적으로 건전성과 공공성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는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새의료법(맹인독점안마사법)재정과 관련해 살펴보면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지난2005년 5월 25일 안마사자격을 비맹인은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 결정을 무시하고 과거 악법조항이 그대로 명시된 맹인독점 안마사법을
재정 공포함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칙이 되는 헌법이 무시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둘째, 안마사협회나 맹인독점 안마사법을 재정한 의원들은 시각장애인은 안마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말로 국민과 언론의 눈을 흐리게 하였으며, 이는 현행 안마시술소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결여된체 또 맹인안마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파악하지 않은체 특히 18만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맹인안마사는 불과 3천여명에 불과한데도 결과론적인 조사나 국민들의 선택권리에 입각한 안마 및 발건강관리, 경락마사지 등 다양한 마사지 인식조사에 대해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박탈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자 악법재정인 것이다.

셋째, 날로 나빠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소비위축에 따른 기업도산과 대실업사태에 대한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약100만에 이르는 비맹인 각종 마사지사들의 생계수단을 3천여명의 맹인 안마사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백만 건강직능인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악법을 재정해 수많은 수기요법사들에게 고통과 좌절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적어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라 안팎으로 다양한 선진정책을 수집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재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졸속입법인 맹인독점안마사법을 재정함으로서 국민과 100만 건강직능인 및 수백만에 이르는 그 가족들에게 불신을 넘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2002년 한일월드컵과 각종 스포츠경기대회서 비맹인들이 하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는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건전마사지를 보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창업을 통해 건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을뿐 아니라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팩에서도 미국 부시대통령도 자신과 부인 로라부시의 체력관리를 위한 스포츠마사지사를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에 의뢰 회원으로부터 스포츠마사지를 받는 등 비맹인들이 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각종 마사지사업은 21c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또 국민들이 갖고 싶은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 국민들의 건강도움이로서 그 역할 을 다하고 있는 비맹인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등 100만 건강직능인들의 직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그 우수한 기술력을 살려 OECD가입국가 중 청년실업률 최고,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발생하는 자살률 최고, 경제성장률 최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할 것이며, 안마업은 맹인에게 독점권을 주되 맹인들이 할 수 없는 각종 마사지법의 기술적 실태와 수요실태를 조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택우선주의에 입각해 악법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의료법을 재정 공포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있기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기에 국회와 정부가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이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는 사회,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사회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임을
직시하고 현제 이나라가 처한 경제위기, 대실업사태,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 증가 등 이사회가 짊어진 큰 고뇌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때다.

                                                  "글" 건직연 집행위원 임정순
                                                   대한발건강관리자격협회장
                                                   200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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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대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글" 김태영상임공동대표>    건직연   2006/11/10 21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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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이 걸어가는 길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길입니다.<"글"공동대표 조계종 본각스님>    건직연   2006/11/14 216565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은 반듯이 폐지돼야!<"글"임정순집행위원>    건직연   2006/11/29 22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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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 전문가 칼럼 자료실이 오픈하였습니다.    관리자   2006/09/25 2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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