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직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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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
   구시대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글" 김태영상임공동대표>


마사지는 다양한 손기술로 근육을 만져 근육내의 피로물질을 제거, 근육의 원활한 작용과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근육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한편 삶에 지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매우 탁월한 요법이다.

마사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시직인 동작의 마사지기술을 갖고 태어나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적 건강관리법이다.

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논리에 반하여 귀속할 수 없으며 정부라 할 지라도 자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진보적 의식을 갖고있어 늘 발전을 거듭하고 마사지기술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공동체 의무이자 지적재산권 성립이며 국가는 이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법적 지위를 주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성함으로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개개인의 능력을 발굴하여 이를 국가이익에 도모하고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제공하고 보호하며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다양한 정책으로 되돌려 줌으로서 국민은 국가의 정책에 따르고 의지함으로서 상호간 신뢰와 믿음으로 불과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률이 헌법이고 헌법에 따라 사회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헌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할 원칙이자 국가의 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배한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국회는 헌재결정을 완전 무시하고 과거 악법으로 인식되어왔던 시각장애인 독점안마사법이 또다시 위헌소지를 그대로 남겨놓은체 복제법으로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결국 비시각장애인 경락마사지사인 고 이재현씨가 시각장애인 독점안마사법 반대시위에 참석 후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난 수 십여년동안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마요법은 1914년 일제시대인 조선총독시절 경령10호로 면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안마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안마사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마사자격이 발급되었고 1946년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면허제도가 완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 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으로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면허제도의 부활이 예고되면서 1963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가 다시 부활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유없는 이유를 들어 안마와 각종수기요법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악법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잘목된 악법조항이 포함된 안마사제도와 같은 구시대적인 의료정책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는가? 그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권에 가장 큰 이유가 있으며 담당기관에서 사실상 수기요법에 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민과 장애인들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도 불고하고 안일한 자세와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이유가 있다.

새 의료법(맹인독점안마사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되기에 앞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언론을 통해 "현재와 같은 낙후된 복지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생명이며 생존권 그 자체"라 하였으며, 또한 장향숙 의원 역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낸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이 발의한 새 의료법 발의가 과연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발의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정화원의원의 경우 안마사출신이고 장향숙의원 역시 장애인출신으로 각 소속 당에서 장애인 표를 의식해 뽑은 비례대표의원이다.
따라서 이들 두 의원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간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가능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객관성 없는 공청회를 열어 일부단체장만 출석시켜 명분뿐인 공청회를 마치 뒤 바로 법안상정에 들어가 결국 그 정당성에 의문을 남겼다.

또한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으로 헌재의 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 위헌법률을 그대로 복제해 악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서 맹인독점 안마사법은 그 실효가치가 없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9월말 장애인등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전체 수는 1,741,024명이며, 이중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184,965명이고 이들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804명으로 시각장애인 전체 수에서 3.67%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중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과 3000여명에 지나지 않아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 및 대한안마사협회가 주장하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임이 명백하다.

때문에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은 이번 새 의료법 발의에 앞서 18만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혜택을 볼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발의 했어야 하고 지난 수 십 여년 동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간 지루한 싸움에 근원을 직시하여 국민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정부에서도 헌재의 결정이후 안마사자격 취득기준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와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확대하고 안마시술소 외에 일반마사지업소도 법률에 의해 개설토록 하고 여기에 비장애인 4명가운데 1명을 반듯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토록 하고 산업안마제도를 도입 보건소와 기타 시술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장애인이 마사지사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 및 안마사협회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독점만을 고집하였다.

그렇다면 왜 비장애인 마사지사와 장애인마사지사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안마사협회측은 이를 거부하였는가 하는 문제다.
그 이유는 현제 영업중인 안마시술소가 법상 시각장애인들이 개설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비장애인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일명 명예원장을 고용해 윤락 등 불법영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챙기고 있고 업소개설 등 여러가지 이권이 개입되면서 협회관계자들과 검은돈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제보한 (가명)'모'안마사씨는 현제 해당 업소주인과 안마시술소 명예원장 및 관련협회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모'안마사씨는 소장에서 안마시술소에 취업했으나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일거리도 주지 않고 윤락녀를 고용 1인당 15만을 받고 윤락을 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모'안마사씨는 비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 할 수 있었던 것은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업주가 해당협회 책임자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데 사전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고 B룸싸롱에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소장에 덧붙이면서 증거로 업주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안씨는 현재 안마업이 이대로는 안된다며 건직연에서 이같은 안마업계의 병폐를 없애줄 것을 호소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고 분통을 토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새의료법(안마사법)을 재정하면서 안마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안마시술소 불법개설 및 윤락 등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체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하게 어느 특정이익집단에 지나치게 편애하여 졸속법안을 재정하고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리와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한편, 보다 진보적인 장애인 복지정책마련에 소극岵?정책을 펼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전국 100만여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률에 근거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독점권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새의료법(안마사법)에서 지난 십수년 동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법조항 즉, 안마사업무에서 각종수기요법이란 단어를 즉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마나 각종 마사지를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을 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음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3천여명 안마사들의 근거없는 생존권을 내세워 수백만에 이르는 각종 수기요법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해서는 안될것이며 늘 안마사협회와 정부 및 해당국회의원이 주장한바와 같이 선진외국에서 시행중인 복권판매업과 자판기사업 등 장애인 일부가 아닌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업영역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또한 안마업은 현재대로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주되 퇴폐나 윤락이 아닌 건적업소로 양성화시키고 산업안마를 도입 보건소등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취업권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의료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간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 및 수기요법사들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의 타협과 협조로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하루빨리 이번사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구시대적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 국민이 국회와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여야 할 것이다.

걷는 자 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과 국회 및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글" 건직연 김태영 상임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장
                                           2006년 11월 10일  


  구시대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글" 김태영상임공동대표>    건직연   2006/11/10 21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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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이 걸어가는 길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길입니다.<"글"공동대표 조계종 본각스님>    건직연   2006/11/14 21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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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은 반듯이 폐지돼야!<"글"임정순집행위원>    건직연   2006/11/29 22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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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 전문가 칼럼 자료실이 오픈하였습니다.    관리자   2006/09/25 2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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