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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안마사와 관련 헌법소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빼앗기로 인식되서는 안된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헌재위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사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눈가림식의 처방으로 또다시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간 지루한 싸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악법 새 의료법을 제정 국회에 통과시켜 결국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새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그 배경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건직연은 비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자격 취득 독점권에 초첨을 맞추기 보다는 새 의료법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의 수기참여 즉, 발마사지와 지압 경락 등 원천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안마는 기존대로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좀더 폭넓게 산업안마 및 의료보험적용 등 독점권과 취업권을 더욱 확대시키는데 서로 공조하고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스포츠마사지 등 업무를 구분해 비시각장인도 안마와 다른 특징적 기술로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안마사 자격을 비시각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은 비록 17만여 시각장애인중 3%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독점권이 잘못된 악법이라 할 지라도 정부와 국회  및 여론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이상 국민들의 동정여론을 잠재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제판의 요지와 주체는 시각애인들이 생존권이라 주장하는 안마권을 빼앗기 위한 헌법소원이 아닌 새로 제정된 의료법(안마사법)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의 수기요법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페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번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법 위헌소송사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17만 시각장애인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 마련과 비시각장애인들의 수기요법 참여를 금지하는 새 의료법(안마사법)에 대해 악법조항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이 자칫 국민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기 위한 이익집단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조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같은 오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직연 김태영 상임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나윤수
우린 맹인덜이 하는 안마사 자격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마사지하는데 방해만 하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건직연 여려분 우리의 힘을 모여줍시다.
2006-11-21


전흥철
안마는 안마사가! 경락마사지는 경락마사지사가! 발마사지는 발마사지사가! 스포츠마사지는 스포츠마사지사가 해야죠! 2006-11-22


김대영
우리나라엔 맹인만 국민인가?...비맹인도 국민이다....!....
장애인이 어찌 맹인들뿐인가?....다른 수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국개의원들이 유독 맹인안마사들만을 위한 맹독법을 만드는 이유는 장화원이 안마사 출신이라 그런것 아닌가?...지들 밥그릇을 챙기는데야 뭐라 할말 없지만 , 남의 밥그릇까지 업퍼버린다면 어떤국민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건 맹인안마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백만수기인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무지한 국개의원의 오버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수기인들에게 더 많이 동참할것을 알리고 , 봉사활동을 통해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고, 여의도로 한번 쳐들어가야 한다. 백만명중 한 천명만 결사대를 조직해서 국회에 의사표시를 해서, 정화원과 장향숙인지 뭔지....그들에게 뽄대를 보여줘야 한다. 더 많이 모이자....백만 수기사들이여 ! 단결하라 !....
2006-11-23


김대중
지난번 헌법재판관들은 안마사법이 위헌이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이라 판결하겠죠.
왜! 최고의 법판단 기관으로서 적어도 자존심이 있는 기관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6-11-26


문대식
이번 헌법소원은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대책없이 무조건 헌법소원만 한다고 가능할까요?
단결이 우선인데.............
2006-12-11


이성민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악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국민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맹인들만 나쁘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햐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12-11


강민석
안마사 자격에 관심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마사지를 맹인들이 독식하겠다고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지들은 할 수 없는 기술마져 모드 먹겠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2007-01-03


정태욱
우린 맹인 안마사들 직업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맛사지에 대해 욕심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2007-01-08


김정일
욕심은 맹인 안마사분들이 심하신거죠. 2007-03-01


차동현
헌법 소원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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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와 관련 헌법소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빼앗기로 인식되서는 안된다. [답글:29개]   관리자   2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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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0만 직능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악성광고행위는 자제돼야! [답글:45개]   건직연   3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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