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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소비자로서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맹독안마법은 반듯이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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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중계실  작성일 : 2008/06/16  조회 : 257398 

현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독점하도록 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위헌판결이 임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소비자로서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타당성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잘못된 판결로 인한 맹독안마사법이 존재한다면 100만 건강직능인들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 될 것이다.

대한안마사협회측이 안마사 독점은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전체 시각장애인중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3.6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또 안마업이 유일한 직업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기사, 전화교환원, 피아노 조율사, 회계원, 자판설치운영사업 등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마사만이 유일한 직업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2006년 5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이 주어지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정당하고 새로 맹독안마사법이 재정된 법률안 또한 위헌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속에서 실업자는 사상최고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약3천여명에 불과한 안마사들의 독점권을 위해 100만 건강직능인들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으로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으로서 소비자의 주권이 보장되는 법치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수 있는 정당하고도 타당성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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