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직능연대
무제 문서  
무제 문서
무제 문서











      

복지부 의료법 개정 유사의료행위법 삭제발표와 관련 성명서

작성자
:  건직연중계실  작성일 : 2007/03/22  조회 : 272304 

3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한 의료행위 정의에 대해서도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해석을 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개념 조항 신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뒤로 후퇴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각종 마사지나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및 기타 수기요법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충분이 인식되어 왔고 또 절대 국민이 이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해 또 유사의료행위자 입장에서 볼 때 유사 의료행위법이 필요하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특정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손을 들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에 국민과 100만 건강직능인들의 이름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우롱하는 이같은 처세에 100만 건강직능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과 국민에 대한 사과 및 특정 이익집단에 편중하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락가락하는 졸열한 정책수립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만 건강직능인과 가족들이 고통받고 국민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후진국형 탁상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자 경제파탄의 원인이다.

OECD가입국가중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률 1위 청년실업1위라는 오명은 모두 잘못된 정책과 해당부처에서 특정이익집단 편들어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국민과 100만 건강직능인들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원래대로 유사의료행위 인정법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날조된 거짓말로서 이미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절에 김태영 건직연 상임공동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논의한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유사의료행위 실태를 조사 연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도고 애써 졸열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도움이로 활동해 왔던 각종 건강직능인들을 죄없이 범법자로 만들려는 보건복지부의 악의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제 경실련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유사의료행위 단체들을 완전 배제시킨체 특정 이익집단만 참여시켜 개최한 공청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특정 이익집단과 사전에 밀실합의를 통해 입을 맞추고 짜맞추기 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정이익 집단만 참여시켜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무효다 때문에 유사의료분야 관련단체 및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직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건직연은 이번 공청회는 국민을 기망하고 전국100만 건강직능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03.22
                                                건 직 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소비자로서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맹독안마법은 반듯이 없어져야..     건직연중계실  2008/06/16 257422
 복지부 의료법 개정 유사의료행위법 삭제발표와 관련 성명서     건직연중계실  2007/03/22 272304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새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즈음하여.     건직연중계실  2007/02/08 254365
3  법률제8007호(안마사법)공포와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에 대한 반박성명      건직연중계실 2007/01/04 276036
2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개정 의료법 제61조 제1항(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제출건과 관련 우리의 입장      건직연중계실 2006/12/21 263489
1  헌법 무시한 맹인독점 안마사법 결사반다  [답글:3개]    건직연중계실 2006/09/27 142588

  1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무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