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직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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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새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즈음하여.

작성자
:  건직연중계실  작성일 : 2007/02/08  조회 : 254365 

                                                  성  명  서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새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직업선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것이다.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2조에 의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은 선택권이 우선하고 스포츠마사지를 비롯한 각종 수기요법(의사영역이 아닌)을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데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해 신규서비스가 제공 -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각장애인 독점안마사법에 의해 각종 수기요법을 업무영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이 하고 있는 안마사법은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비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수기요법 즉, 스포츠마사지와 카이로프랙틱 등 안마와 전혀 다른 학문을 인정하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포함시켜 민간자격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것이고 이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건강산업 발전과 경제회생, 청년 실업 타계를 위해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취지가 또다시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정략적인 법 개정으로 추진될 경우 100만 건강직능인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법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마사지를
       민간자격 국가공인에 포함시켜 국가적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둘째-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태조사를 걸쳐 이또한 민간자격 국가공
       인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안마요법과 다른 다양한 수기요법을 인정하고 국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수기요법의 세분화를 통해 민간자격 국가공인화에
       포함시켜 위험요소가 없는 각종 수기요법의 실체를 과학화 합법화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서 각종 해당수기요법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국가자격에 준하
        는 자격시험을 걸쳐 유능한 해당 수기요법사를 양성한 기관이나 단체에 자
        격 관리권안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자율 경쟁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
        다.


                                         건 직 연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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