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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8007호(안마사법)공포와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에 대한 반박성명

작성자
:  건직연중계실  작성일 : 2007/01/04  조회 : 276036 



<위공문내용은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의 회신요구로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에 회신한 안마사법 관련 문서입니다.>


                                                                성   명   서

2006년 8월 27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8007호 의료법(안마사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비장애인참여를 금지하는 안마사법과 관련해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에서 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자격을 독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의료법 조항 중 경락마사지와 각종수기요법이 안마사의 업무영역에 포함한다라는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만들어 비장애인 마사지사와 각종 수기요법사들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간 법적 싸움을 부추기는 악법조항에 대해 삭제하고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나라당 대표, 열린우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발송한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 대표는 공문회신을 통하여 안마사법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인 보건복지부가 할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이첨했다고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지난 12월 28일자로 회신한 보건복지부의 내용은 위 공문 원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8월 27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8007호는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법률인 점을 들어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정치권에서 만든 법이니 복지부에서는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어 국민 보건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수렴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주체가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구해 직업문호를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오직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안마업뿐이라고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권을 제한함으로서 국민과 시각장애인 및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더욱이 위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장애인 마사지사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없이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에서 잘못된 악법조항 삭제 및 의료법 제정과 관련한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고 또 비장애인 안마사자격 인정에 대한 질의는 한적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지들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 마치 우리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된 안마사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회신한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우리 건직연과 소속 회원단체들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있는 안마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8월 27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8007호 개정의료법이 국민의 선택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시각장애인들의 폭넓은 취업권을 제한하는 악법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법률로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 강력이 요구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악법 법률 제8007호를 즉각 폐지하고 시각장애인들의 폭넓은 취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되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의 직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비장애인 마사지사들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간 협력과 화합하여 국민건강도움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건직연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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