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직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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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개정 의료법 제61조 제1항(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제출건과 관련 우리의 입장

작성자
:  건직연중계실  (Homepage) 작성일 : 2006/12/21  조회 : 263489 

                                                 성   명   서

최근 비장애인 참여를 금지하는 개정 의료법(의료법2006,9.27. 개정 법률제8007호) 제61조 제1항(안마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비장애인 수기요법사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헌법재판소에 개진한 의견은 국민들의 선택권리를 우선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및 복지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0만 건강직능인들의 노동권을 책임 져야 할 주무부처로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미국의 랜들프세퍼드법 (미연방건물 내에 자판기설치운영사업, 매점, 신문가판대 운영사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 부여)과 스페인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는 복권판매사업권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비장애인 참여를 원천금지하고 각종 수기요법을 포함한 시각장애인 독점 안마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국민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해법을 헌법재판소에 개진한 것과 관련해 우리 건직연과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은 일거의 논할 가치도 없는 무능하고 졸렬한 의견이다.

이는 시각장애인 184,965명 중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804명으로 시각장애인 전체 수에서 3.67%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중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과 3000여명에 불과한데도 마치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인 것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선진복지를 지양하고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할 복지부가 구시대적이고 낙후된 후진국형 장애인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장관명의로 헌법재판소장앞으로 보낸 의견서를 살펴보면 미국과 스페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행중인 복지법 즉, 미국의 정부공공건물에 자판기운영사업, 매점, 신문가판사업운영권과 스페인의 복권판매사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권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나라에서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권을 주는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의료법이 타당하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과 장애인 모두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안겨 주고 있다.

만일 복지부가 개정 의료법이 시작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 전 시각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업이여야 하며 불과 3천여명이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전혀 설득력 없는 졸렬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이나 스페인처럼 자판기사업이나 복권판매사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전 시각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타당성 또한 상당하다 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비장애인 참여를 금지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요법 독점권을 부여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큰 불신을 낳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하루속히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고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수기요법에 대해 일부 허용하고 안마사취업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자판기운영권 및 복권판매사업 등 결과적으로 타당성 있는 정책을 수렴하여 국민들과 전국 100만 건강직능인 및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개정 의료법(2006,9.27. 개정 법률제8007호) 제61조 제1항(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내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선택의 권리와 행복추구권 및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할 것을 전국 100만 건강직능인을 대표하여 건직연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건직연
                                                        2006.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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