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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와 관련 헌법소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빼앗기로 인식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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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 2006/11/04  조회 : 331148 

안마사와 관련 헌법소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빼앗기로 인식되서는 안된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헌재위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사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눈가림식의 처방으로 또다시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과 시각장애인 안마사간 지루한 싸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악법 새 의료법을 제정 국회에 통과시켜 결국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새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그 배경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건직연은 비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자격 취득 독점권에 초첨을 맞추기 보다는 새 의료법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의 수기참여 즉, 발마사지와 지압 경락 등 원천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안마는 기존대로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좀더 폭넓게 산업안마 및 의료보험적용 등 독점권과 취업권을 더욱 확대시키는데 서로 공조하고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스포츠마사지 등 업무를 구분해 비시각장인도 안마와 다른 특징적 기술로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안마사 자격을 비시각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은 비록 17만여 시각장애인중 3%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독점권이 잘못된 악법이라 할 지라도 정부와 국회  및 여론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이상 국민들의 동정여론을 잠재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제판의 요지와 주체는 시각애인들이 생존권이라 주장하는 안마권을 빼앗기 위한 헌법소원이 아닌 새로 제정된 의료법(안마사법)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의 수기요법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페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번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법 위헌소송사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17만 시각장애인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 마련과 비시각장애인들의 수기요법 참여를 금지하는 새 의료법(안마사법)에 대해 악법조항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이 자칫 국민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기 위한 이익집단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조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같은 오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직연 공동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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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와 관련 헌법소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빼앗기로 인식되서는 안된다.      관리자 2006/11/04 3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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