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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장애인 참여금지하는 새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4  조회 : 343555 

                                        성 명 서


우리 한국의 스포츠마사지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각종 스포츠경기대회에서 선수부상방지와 경기력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으며, 특히 2002년 FIFA 한일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 등 수많은 스포츠경기에 스포츠마사지 공식지원 활동으로 스포츠마사지를 통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단체상과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스포츠마사지협회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IMF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서도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스포츠마사지관련 단체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들은 소자본 창업과 혹은 건강관련 업체에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도우미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마사법)법은 결국 국민들이 믿고 나라의 살림을 맡긴 국회가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야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법안을 처리함으로서 결국 IMF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업사태를 크게 가중시키고 국회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및 안마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직업을 독점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 또한 후진국형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적 망신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스포츠마사지인과 일반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안마사법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장애인들에 대한 마사지업 보장 법안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전체 시각장애인수 184,965명중 3.68%인 6800여명이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이중 실제 활동 중인 안마사는 3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마치 전체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특별한 법안을 마련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당국은 일부가 아닌 전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국민과 모든 장애인들에게 눈가림식의 악법제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포츠마사지사들과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영역을 침해하고 싶지 않습 니다.

다만 안마에 대한 기득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어 안마시술소에는 시각장애인만 취업하도록 하고 각 보건소 및 기업체와 노인시설 등에 보건안마사 제도를 도입,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만 취업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는 등 보다 폭넓은 취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적용 시술소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무인자판사업권 등 다양한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업소나 일반마사지업소에서는 안마사의 업무영역과 같은 치료행위는 금지하고 대신 단순건강관리를 위한 스포츠마사지와 일반마사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 부가사업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여 수익의 일정액을 정립, 이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앞서 전체 약20만 시각장애인 중 일부 약3%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직업의 폭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권 보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권도 중요하고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악법을 그대로 복제하여 다시 악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안마사법을 개정 발의한 의원과 심의를 담당한 국회의원 여러분..

20만 시각장애인과 3천여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수십만에 이르는 스포츠마사지인과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선진형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다시 잘못된 악법제정으로 인해 죄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장애인 마사지사들간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다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임을 입증하기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마사관련)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신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며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입니다.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스포츠마사지인 및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공존할 수 있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건직연 공동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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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마사와 관련 헌법소원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빼앗기로 인식되서는 안된다.      관리자 2006/11/04 331172
 비시각장애인 참여금지하는 새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      관리자 2006/11/04 343555
1  업데이트 중입니다.      ngokorea 2006/09/14 34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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