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직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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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중계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무시하고 재정한 새 의료법(맹인독점안마사법) 타당한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25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해 9월 임시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사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는 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 공포되면서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비시각장애인 경락마사지사인 고 이재현씨가 새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마친 뒤 한강에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건직연을 비롯한 마사지 비상대책위가 결성, 새 의료법이 악법이라며 시각장애인 독점안마사법을 재정한 한나라당 정화원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여의도 국회앞에서 벌어지고 집회에 참석한 천여명의 마사사지사들은 국회로 진입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전국 수기 요법사들의 분노가 갈 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정은 100여 년 동안 잘못된 일제치하의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악법으로서 사실상 진작에 없어져야 할 악법 중에 악법으로 그간 비시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간의 많은 법정다툼이 있었고 이로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또다시 국회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선택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새의료법(시각장애인독점안마사법)을 재정 공포함으로서 국민과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은 큰 위기의식과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상 안마요법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손을 이용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시각장애인에게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 어느나라도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업 독점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단 한 곳도 없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18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입법이 아닌 안마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3천여명불과한 안마사협회의 손을 들어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전국100만 건강직능인들의 생존권 및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면서까지 악법을 재정 공포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새 의료법을 대표발의한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은 진정 사심없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법을 발의 했느냐 하는 문제 또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독점안마사법은 18만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실상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생계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크게 학대해 산업안마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을 위한 일자리를 크게 늘려 지금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국회와 안마사협회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문제의 과거법을 그대로 법 위치만 바꿔서 약3천여명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을뿐인데 마치 안마업이 18만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흐리게하여 또다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악법을 재정하였다.
결국 새 의료법이 재정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비시각장애인들의 마사지업은 그대로 존속될 것이고 국회와 정부의 잘못된 법 재정으로 또다시 법정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각종 마사사지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건강직능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전국 100건강직능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최선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이미지를 끌어내리는 악법을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선진 미래에 해(害)가 되는 악법!!!
이 악법을 없애는데 힘을 모읍시다..
2007-06-27


김명환
안마사법당연히철폐되어야합니다
제발후퇴해가는대한민국이아니라전진해나가는
대한민국이되었으면...............
2007-06-30


장영민
안마사법 물럿거라.. 수기요법을 가로막는 악법 안마사법은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요절을 낼테다.. 2007-07-11


윤지숙
국민건강을 위한 수기요법은 최대한 발전을 시키고 맹인들만이 할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서 악법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정부는 노력해 주세요. 2007-07-25


한재숙
안마사법 잘못된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07-07-29


공은영
불법 퇴폐안마를 근절 하는데 동참하기위해 가입했습니다..
건직연을 통해 자주 인사드리고 참여 하겠습니다..
2007-07-31


허일석
악법을 철폐 하자고요.. 안마사법이 악법인걸 알고있으면서 그냥 보고만있는 윗대가리들 부터 갈아치웁시다.. 2007-08-18


공수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x가지 없는 황당한 법을 만든 인간들을 철저하게 응징합시다.. 2007-10-02


홍성숙
힘내십시다!!
안마사법은 반드시 철폐될것입니다.!!
2007-10-10


이경희
안마사법 철폐에 한표 던집니다...
이 한표가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닐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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