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직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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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직연중계실
   의료법개정에 "유사의료행위" 삭제키로 보건복지부 국민에게 거짓말! 시민단체 강력반발


3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한 의료행위 정의에 대해서도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해석을 법원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개념 조항 신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뒤로 후퇴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각종 마사지나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및 기타 수기요법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충분이 인식되어 왔고 또 절대 국민이 이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해 또 유사의료행위자 입장에서 볼 때 유사 의료행위법이 필요하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특정 이익집단인 의료계의 손을 들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에 국민과 100만 건강직능인들의 이름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을 속여가면서 우롱하는 이같은 처세에 100만 건강직능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과 국민에 대한 사과 및 특정 이익집단에 편중하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락가락하는 졸열한 정책수립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만 건강직능인과 가족들이 고통받고 국민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후진국형 탁상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자 경제파탄의 원인이다.

OECD가입국가중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률 1위 청년실업1위라는 오명은 모두 잘못된 정책과 해당부처에서 특정이익집단 편들어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국민과 100만 건강직능인들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원래대로 유사의료행위 인정법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날조된 거짓말로서 이미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절에 김태영 건직연 상임공동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논의한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유사의료행위 실태를 조사 연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도고 애써 졸열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도움이로 활동해 왔던 각종 건강직능인들을 죄없이 범법자로 만들려는 보건복지부의 악의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제 경실련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유사의료행위 단체들을 완전 배제시킨체 특정 이익집단만 참여시켜 개최한 공청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특정 이익집단과 사전에 밀실합의를 통해 입을 맞추고 짜맞추기 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정이익 집단만 참여시켜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무효다 때문에 유사의료분야 관련단체 및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직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건직연은 이번 공청회는 국민을 기망하고 전국100만 건강직능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건복지의 비상식적인 정책수립에 대해 국민과 건강직능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수
우리가 단결하여 합동하는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대동단결 합시다.
2007-07-31


김미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힘쓰시는 건직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08-18


백은철
건직연 활동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출석하여 가입인사 드립니다. 2007-09-04


김가영
파이팅 입니다.
보완대체의학의 활성화와 공인화를 믿습니다.
2007-10-02


정교수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복지부의 무식한 행동을 바로잡을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수기요법사들의 단결입니다.. 2007-10-05


정혜숙
복지부 그러면 안되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2007-10-09


변아름
건직연을 믿습니다!!^^*
복지부가 하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를 건직연이 대표해 줄것을 진정 믿습니다..
2007-10-16


홍은희
수기요법사들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직연에 감사드립니다.
복지부가 국민들을 위해 참된 일을 할수 있도록 건직연에서 힘써주세요..
2007-10-26


조호영
수기요법을 위해 저의 힘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2007-11-06


신숙자
한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지부의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건직연에 힘을모아 화이팅 하자구요~~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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